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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구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참관 안내(2025고합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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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05 | 조회 | 465 |
| 첨부파일 | 1. 기일진행계획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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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참관 안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생한 재판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법원에서 실시할 예정인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사건번호: 2025고합9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피 고 인: 김O견 ○ 일 시: 2025. 6. 17. (화) 10:50
○ 장 소: 제11호 법정(법정동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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