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734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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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9.30 | 조회 | 1143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5734(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 비실명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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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25734 판결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공무원이 장기출장 중 출장지 부근에 있는 자가(自家)에서 통근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위 처분사유와 다른 처분사유를 합하여 내린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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