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4가소25562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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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1.19 | 조회 | 1240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4가소255626(비실명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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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가소255626 판결 제4민사소액단독 재판장 주은영 판사 ○ 판결요지 기자인 원고가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부처분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에도 한 것으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위자료(100만 원)를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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