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승려 재산에 관한 자필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91 판결) | ||||
|---|---|---|---|---|---|
|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1.29 | 조회 | 1202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491(승려 재산에 관한 자필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비실명게시용).pdf | ||||
|
○ 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합206491 판결 제12민사부 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 판결요지 승려인 망인이 피고 대한불교조계종에 자신의 재산을 유증한 것에 대해, 망인의 형제인 원고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피고의 권리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
| 이전글 | [행정] 공모제 임용후보자 내정통보의 법적 효력에 관한 판단 사례(대구지방법원 2... | ||||
| 다음글 | [민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