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형사변호인용)

이 양식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마련한 권장양식입니다. 항소이유의 내용에 따라서는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면 되며, 또한 작성 시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기재하면 충분합니다(다만 아래 4항, 5항, 6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거나 미확인 상태이더라도 양식의 해당항목 자체를 삭제하지 않으며 해당 부분에 ‘해당 없음’ 내지 ‘미확인’ 등으로 기재하기를 권장합니다).

[담당재판부: 제○형사부]

사       건	2023노○○○○  죄명

피고인(항소인)	○○○

변호인              변호사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의 변호인은 2023. 10. ○.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1. 제1심 판단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을 경우 이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략히 적시합니다.

나. 제1심의 판단 요약

제1심의 판단내용 요지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2. 항소이유의 요지(해당란에 √ 표시)

가. 유형

⑴ □ 사실오인   □ 법리오해  □ 양형부당

□ 기타[위 사유 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각 호의 해당사유]

⑵ 항소이유의 요지

여기서는 간결하게 핵심 요지만 기재하고 아래 3항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나. 피고인 본인 제출 항소이유서가 있는 경우

⑴ 변경 부분 유무 : □ 없음 □ 있음

기제출된 피고인 본인 제출 항소이유서에서 추가하거나 철회 등 변동되는 부분을 명시합니다.

⑵ (있을 경우) 구체적 변경 내용

3. 항소이유의 구체적 내용

항소이유의 유형 분류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유형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가. 사실오인 부분

원심판결에 양형의 전제사실에 관한 증거판단법칙 위배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 등 참조).

⑴ 제1심 판결의 관련 판시 부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이하 같습니다).

⑵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⑶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동일 여부

나. 법리오해 부분

⑴ 제1심 판결의 관련 판시 부분

⑵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⑶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동일 여부

다. 양형부당

⑴ 제1심의 양형조건 변경 유무

⑵ 제1심의 양형기준 관련 잘못 유무 및 그 밖의 양형부당 사유

라. 그 밖의 제1심의 잘못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의 나머지 사유(판단누락이나 기타 제1심의 절차위반 부분 등)를 기재합니다.

4. 항소심에서 추가로 신청할 증거와 그 증명취지

가. 신청증거 내용

예정하는 증거신청의 개괄적 취지만 기재하고 증거신청서는 별도로 (개별)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증인신청의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2항의 해당사유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② 항소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항소심 재판절차와 관련된 참고사항

가. 피고인신문을 희망하는지 여부(희망 시 신문시간)

⑴ 희망 (예상 신문시간 ○분) ⑵ 불희망

나. 양형조사를 희망하는지 여부

⑴ 희망  ⑵ 불희망

다. 무죄판결(일부무죄 포함)을 받을 시에 그 공시 희망 여부

판결선고 시까지는 언제든지 의견을 철회 내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소판결을 받을 경우에 그 취지의 공시를 원하는 경우에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8조 제3항).

⑴ 희망  ⑵ 불희망

라. 그 밖에 재판부에 요청 내지 전달하고 싶은 절차적 사항

예시로서 첫 기일의 지정 관련 의견,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그 밖의 특이사항 등 재판부에서 재판진행에서 주의나 배려 또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6. 관련사건의 진행관계

해당 법원, 사건번호와 진행내용을 등을 가능한 한 범위에서 상세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가. 관련 형사사건(병합을 희망하면 그 취지도 기재)

나. 기타 사건(관련 민사, 행정사건 등)

다. 형법 제37조 후단 사유의 유무

징역형 이상의 확정판결로서, 제1심판결에서 참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2023. 11. ○.

피고인(항소인)의 변호인

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제○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