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의자 측에게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3고단259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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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3.11.17 | 조회 | 1260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96 비실명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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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3고단2596 판결(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노조 임원들에 대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 경찰관인 피고인이 피의자 측에 수사대상 및 압수수색 시기 등 수사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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