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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

대구법원 청사 전경

2018년도 법관 원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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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인터넷을 이용하여 주부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건(대구지법 2018고단951)
[형사]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킨 후 방치하여 자동차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판례(대구지방법원 2018고합118)
[형사]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 증거가치 판단후 무죄를 선고한 사안(대구지법 2017고단6135)
[형사]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산에서 능이버섯을 채취하여간 것은 산립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의 위반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안(대구지법 2017노5783)
[형사]‘귀 클리어 전문점’에서 성매매를 하다 처벌된 사례(대구지법 2018노148)
[형사]‘매출액을 부풀려 치킨점을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대구지법 2018노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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