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1.15
- [대구고등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6.01.09
- 법원 행정인턴(일반업무지원) 채용 시행 공고2026.01.07
- [대구지방법원]2026년 1월 무료법률상담관 명단 게시2025.12.30
- [대구지방법원 등기국]2026년 1월 민원상담법무사 명단 게시2025.12.30
- 2026년 대구지방법원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최종 위촉자 공고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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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민사] 골프장 이용권을 갖고 있는 원고를 대상으로 한 골프장 입장정지 통보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례
- [형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행정] 과세청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 전자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소극)
- [행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존 세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세입자 세대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민세(개인분) 부과내역이 기존 세대수 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지(적극)
- [형사]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 업장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사건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형사]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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