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검토 대상 개인회생 사건 안내2018.02.05
- 2018년 시민사법참여단 선정자 명단 공고2018.04.20
-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 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2018.04.17
- 2018년도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2018.04.17
-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경력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공고2018.04.11
-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공고 및 면접시험 안내2018.03.30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공인중개사가 관련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집앵유예형을 선고한 사안(대구지법 2018고단888)
- [행정]종교적인 교리를 이유로 토요일에 실시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유급처분을 받은 이후 그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안(대구지법 2017구합22567, 2018구합20681)
- [형사] 의사의 진찰,검사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안[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1807 판결]
- [형사]고등학생인 피고인이 학교 친구에게 담배나 과자를 사오게 하거나 폭행하는 등 강요 및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형사]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타에 송금하거나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대구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3852 판결]
- [행정] 약사법,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21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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