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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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1.10 | 조회 | 923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912(비실명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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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912 절도, 주거침입 판결(제3형사단독 재판장 박태안) [판결요지]
-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딸의 생년월일을 현관문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 그 후 피고인은 현금 36만원을 절취하였음 -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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