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의 의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는 상품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등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위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중요한 대상으로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상품 등을 구입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보험계약,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은 자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및 직접 생산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같은 취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만 할부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광고물제작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현수막 제작기인 롤러전사기를 할부구매한 경우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1. 8. 21. 선고 2000다8397).

청약철회권

• 소비자는 법률이 정하는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기간 내에 판매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판매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지급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고지하지 않거나 상담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위약금 요구 등으로 행사기간을 경과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확히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방문판매로 인한 분쟁의 상당수가 이러한 청약철회권의 발생 여부와 행사에 관련된 것인 만큼 중요성에 비추어 뒤에서 별도의 항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계약내용의 확정

• 실제 체결된 내용과 다른 계약서가 교부되거나 당사자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체결 당시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약정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구두로 확인한 내용과 다른 계약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정정, 보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 내용은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문제가 되고, 제출되는 증거들이 중요하므로 증거의 확보와 적절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교환·해제 및 취소

• 원칙적으로 불량상품인 경우 하자 없는 정상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구입하였지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한 계약이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의사표시들은 판매자에게 하되,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을 일부라도 지불한 경우 민법 제145조에 따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 계약체결

수기매출 결제방식이나 확보된 신용카드번호 등을 이용한 일방적 계약은 무효이므로 인출된 대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대금상환 독촉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독촉수단이 협박, 모욕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금지급 채무와는 별개로 그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행사방법

•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할부판매와는 달리,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 하거나 전자문서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철회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철회하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해당 업체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해당업체와 신용카드사 모두에게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사기간

•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상품이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그것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계산하여, 각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도착하는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사기간의 개시일과 관련하여, 계약서의 교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서의 교부 사실에 관하여 방문판매자 등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많은 경우 계약 당시 방문판매자 등이 보여주는 신청서 등의 서류에 ‘본인은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므로, 여기에 무심코 소비자가 서명, 날인하게 되면 계약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한사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 ① 재화(상품) 등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제품 내용 확인 위한 포장 개봉 등은 제외) : 이러한 경우 멸실 또는 훼손에 소비자의 책임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방문판매자 등에게 있음
  • ② 소비자의 재화(상품) 등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판매사원이 상품개봉과 사용을 유도하고, 이후 사용됐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경우에는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 가능함
  • ③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상품) 등(예를 들면, 녹음테이프 등)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 위 법 제8조 2항에서 열거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회권이 제한된다’고 약정하였거나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적혀 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이고, ‘정당한 철회 등의 경우에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구애됨이 없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