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관사무소]보관업자등록에 관한 공고2025.11.03
-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보관업자등록에 관한 공고2025.11.03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일반민원상담위원 모집 공고2025.11.03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모집 공고2025.11.03
- 서울회생법원·대구지방법원·부산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10.27
- [대구고등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10.22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가스총,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피해자 8명을 체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형사][국민참여재판]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피해자인 아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치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형사] 피해자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형사] 다른 사람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형사] 항공기 내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형사]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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