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집행관사무원 공개경쟁채용 공고2025.09.25
- [대구지방법원]2025년 10월 무료법률상담관 명단 게시2025.09.25
- [대구지방법원 등기국]2025년 10월 민원상담법무사 명단 게시2025.09.25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2025.07.09
-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2025.05.29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금 등 보관은행 변경에 따른 안내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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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형사][국민참여재판]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피해자인 아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치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형사] 피해자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형사] 다른 사람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형사] 항공기 내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형사]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형사]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된 마약류가 든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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