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임명장 수여식(1.2.)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후원금 전달 및 봉사활동 실시(4.23.)

대구지방법원 대구대학교 업무협약식(4.29.)

시보해제 기념행사(5.19.)

2026년도 2분기 법원장 포상 수여식(6.1.)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임명장 수여식(1.2.)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후원금 전달 및 봉사활동 실시(4.23.) 대구지방법원 대구대학교 업무협약식(4.29.) 시보해제 기념행사(5.19.) 2026년도 2분기 법원장 포상 수여식(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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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고,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기부한 피고인들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형사]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볍위반죄에 대한 재심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1961. 4. 2.경 이동○ 등과 지역 일대의 정밀을 해하여 소요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민사] 1980. 8. 4. 구 계임법에 근거한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금 및 순화교육을 받은 당사자 내지 그 상속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형사] 투표소에서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형사] 개인의 SNS에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민사] 골프장 이용권을 갖고 있는 원고를 대상으로 한 골프장 입장정지 통보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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