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2026.05.04
-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6년 5월 민원 상담 법무사 명단 게시2026.04.29
- [대구지방법원] 2026년 5월 무료법률상담관 명단 게시2026.04.29
- [대구가정법원] 2026년도 대구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 모집 공고2026.04.29
- 공무직근로자(민원안내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2026.03.30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무직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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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개인의 SNS에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민사] 골프장 이용권을 갖고 있는 원고를 대상으로 한 골프장 입장정지 통보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례
- [형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행정] 과세청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 전자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소극)
- [행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존 세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세입자 세대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민세(개인분) 부과내역이 기존 세대수 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지(적극)
- [형사]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 업장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사건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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