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안내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안내
- -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본원은 팩스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용안내
-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장 허가 및 기록 준비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일 열람·복사가 불가능합니다.
- 재판요일에는 담당 재판부의 부재로 열람·복사가 제한되거나 안내가 늦어질 수 있으니 재판요일을 참조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요일 확인 방법- ① 본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법원 소개>재판개정 및 법정안내-재판부, 재판요일’
- ② 지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지원 소개>재판개정 및 법정안내-재판부, 재판요일’
-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상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복제가 필요한 경우 USB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은 기록전체가 검찰청으로 인계되므로 확정된 사건에 대한 열람·복사는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록
- 대구지방법원 본원, 지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 사건(항소·항고·합의·단독·약식사건 등)의 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해당 법원의 공용 이메일 또는 팩스(단, 본원만 시행)로 예약 신청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① 본원 : 이메일 dghyungsacopy@scourt.go.kr, 팩스 053-744-4112
- ② 지원 : [바로가기]
- 신청서 양식[양식 다운받기]
- 우편에 의한 열람·복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열람·복사신청서 접수시 사건번호, 복사할 부분(내용), 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일정을 통지 받은 후 통지한 일시에 방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열람·복사 수수료(정부수입인지)는 법원 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원 사건은 본원, 지원 사건은 해당 지원에 신청)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검사
- 피고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 변호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감정인. 다만, 감정이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 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신청 자격에 대한 소명자료는 방문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