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상담안내
우리법원은 청사 신관지하 1층에 종합민원실, 신관2층에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등의 민원부서가 위치하고 있어 각
사무실 창구직원이 직접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사사건 각종접수, 공탁, 보관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입구에 민원안내 도우미가 청사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과별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란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상담은 신관지하 1층에 위치한 법률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안내 담당자 : 053)757-6582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사법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행정민원과 달리 법원민원에 대하여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할 민원서비스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법원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법원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상담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 구체적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내용
- 사건의 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
-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보복적 감정 등 소송절차의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 난해하여 상담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