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통해 상호 양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조리(條理)와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비하여 간이·저비용·신속한 절차로서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는 경우와 소송사건을 수소법원이 조정절차에 회부함으로써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치유를 위하여 본격적인 재판진행 전에 조정을 시도하는 조기조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조정의사, 원하는 조정안(해결방안), 조정위원 선정 등 조정절차 전반에 관하여 언제든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과 기판력이 인정되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됩니다.
한편,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 재판절차로 이행하거나 복귀하게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

조정기관(민사조정법 제7조)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합니다.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법원이 조정회부 후 스스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조정과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상임조정위원 2인, 조정위원 574인(상근조정위원 14인, 각 지원, 시·군법원 조정위원 포함) 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조정센터

2011년 4월 설치된 대구법원조정센터는 전직 부장판사, 변호사 등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풍부한 사회경험과 경륜을 갖춘 상임조정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월 평균 80건의 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임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판사·검사·변호사 등 통산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겸직이 금지되며,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사무에 관하여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조정신청사건과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사건들을 처리합니다. 또한 상임조정위원은 단독으로 조정을 하거나 일반 조정위원과 함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법원 조정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상임조정위원의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