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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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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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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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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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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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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캄보디아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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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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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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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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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호텔 뷔페 식당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한식 파트장을 무고하고, '호텔 뷔페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방송국에 제보함으로써 호텔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호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등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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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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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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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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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후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하차 요구를 받은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등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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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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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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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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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차로의 지정된 진행방향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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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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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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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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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 유죄 선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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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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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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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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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대구지방법원 2024고합568 판결,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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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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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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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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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모제 임용후보자 내정통보의 법적 효력에 관한 판단 사례(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20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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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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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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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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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려 재산에 관한 자필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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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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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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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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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4가소255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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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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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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