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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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 [행정]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734 판결)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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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 1969 | [민사]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배책임이 없다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6952 판결)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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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 1968 | [형사]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노4330 판결)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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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 1967 | [행정] 사고신고자의 전화번호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024 판결) |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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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 1966 | [민사]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자녀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대구지방법원 2023나311168 판결) |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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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 1965 | [민사] 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배책임을 인정함(대구지방법원_2023나323826 판결) |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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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 1964 | [형사] 음주운전 후에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단속된 자에게 실형 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470 판결) | 202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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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 1963 | [민사]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함(대구지방법원 2023나320254 판결) | 202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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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 1962 | [민사]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관계(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3156 판결) | 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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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 1961 | [민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가 무효라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3077 판결) | 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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