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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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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다른 사람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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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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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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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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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공기 내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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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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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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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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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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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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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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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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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된 마약류가 든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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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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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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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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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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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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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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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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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사고로 인한 장해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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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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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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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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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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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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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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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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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캄보디아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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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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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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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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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호텔 뷔페 식당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한식 파트장을 무고하고, '호텔 뷔페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방송국에 제보함으로써 호텔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호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등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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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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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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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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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후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하차 요구를 받은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등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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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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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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