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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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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과세청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 전자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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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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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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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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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존 세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세입자 세대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민세(개인분) 부과내역이 기존 세대수 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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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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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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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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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 업장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사건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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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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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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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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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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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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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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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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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스총,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피해자 8명을 체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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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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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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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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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국민참여재판]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피해자인 아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치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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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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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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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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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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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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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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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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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다른 사람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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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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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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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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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공기 내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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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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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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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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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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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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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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