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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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형사] 가스총,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피해자 8명을 체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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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 1992 | [형사][국민참여재판]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피해자인 아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치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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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 1991 | [형사] 피해자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202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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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 1990 | [형사] 다른 사람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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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 1989 | [형사] 항공기 내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202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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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 1988 | [형사]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25.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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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
| 1987 | [형사]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된 마약류가 든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25.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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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 1986 | [형사]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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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
| 1985 | [민사] ‘보험사고로 인한 장해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례 | 202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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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
| 1984 |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2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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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