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각하한 사례(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422 판결) | ||||
|---|---|---|---|---|---|
|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08 | 조회 | 1229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422(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각하한 사례, 비실명게시용).pdf | ||||
|
○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841 판결, 제12민사부 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 판결요지
|
|||||
| 이전글 | [형사]] 인터넷게임 채팅창의 욕설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유죄로 인정함(대구... | ||||
| 다음글 | [행정]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생계급여 중지가 적법함(대구지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