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난구 유도등의 관리에 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무죄를 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24고정241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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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21 | 조회 | 1766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4고정241(피난구 유도등의 관리에 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무죄를 선고함, 비실명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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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정241 판결 제5형사단독 재판장 안경록 부장판사 ○ 판결요지 '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이 건물 각층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피난구유도등이 불상의 시점에 가벽으로 사무실로 구획되어 해당 사무실 밖에서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피난구유도등을 볼 수 없는 등 그 기능이 폐쇄, 차단되어 있음에도 건물소유자에게 위 소방시설의 개수, 이전,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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