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공모제 임용후보자 내정통보의 법적 효력에 관한 판단 사례(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206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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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1.29 | 조회 | 464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4구합22206(공모제 임용후보자 내정통보의 법적 효력에 관한 판단 사례, 비실명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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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구합22206 판결 제1행정부 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 판결요지 면접 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어 공모제 임용후보자로 공고되었다가 취소통보를 받은 원고가 '위 공고는 근로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이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됨'을 주장하며, 근로계약해지 사유 없음 및 해고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다툰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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