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대구지방법원 2024고합568 판결, 국민참여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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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15 | 조회 | 794 |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4고합568(비실명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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