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해자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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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25 | 조회 | 175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5고단1345(비실명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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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5. 8. 6. 선고 2025고단1345 상표법위반 판결
[판결요지]
- 피고인들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D'막창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전국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각 가맹점들로 하여금 위 표장을 사용한 상호의 간판을 부착한 채 음식점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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