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국민참여재판]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피해자인 아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치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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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29 | 조회 | 199 |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5고합88(비실명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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