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생계급여 중지가 적법함(대구지방법원_2023구합841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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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08 | 조회 | 831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841(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지가 적법함, 비실명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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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841 판결,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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