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각하한 사례(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422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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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08 | 조회 | 418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6422(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각하한 사례, 비실명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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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841 판결, 제12민사부 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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