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인터넷게임 채팅창의 욕설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유죄로 인정함(대구지방법원_2023노2672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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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22 | 조회 | 1849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노2672(인터넷게임 채팅창의 욕설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유죄로 인정함-비실명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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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2672 사건 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 ○ 판결요지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욕설을 한 계정 및 IP 주소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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