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_2023구합1028 판결) | ||||
|---|---|---|---|---|---|
|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26 | 조회 | 904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1028(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비실명게시용).pdf | ||||
|
○ 대구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1028 사건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 소유인 1995. 11. 설치된 건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이 소멸시효기간 도과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에 소멸시효 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 이전글 | [민사]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_2... | ||||
| 다음글 | [민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