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_2023가합372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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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26 | 조회 | 1355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372(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비실명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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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합372 사건 제13민사부 재판장 권순엽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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