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노4330 판결) | ||||
|---|---|---|---|---|---|
|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9.30 | 조회 | 236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노4330[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비실명게시용].pdf | ||||
|
○ 대구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노4330 판결 제3-2형사부 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 판결요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오일마사지를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
|||||
| 이전글 | [민사]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배책임이 없다고 판... | ||||
| 다음글 | [행정] 사고신고자의 전화번호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 2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