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배책임이 없다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6952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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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9.30 | 조회 | 1220 |
|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가단126952(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배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비실명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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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1가단126952 판결 제11민사단독 재판장 김희동 부장판사 ○ 판결요지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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